연합과 연방 사이 - 남북한의 통일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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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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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이후 50년간 전개된 남북한의 통일정책 및 남북간에 합의된 통일원칙, 통일운동 등을 먼저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북한의 연방제안과 남한의 국가연합안(특히 DJ의 통일方案)의 formula(공식)화 과정, 그 구체적 내용, 연합과 연방의 차이와 공통점 등을 살펴봤습니다. 김대중의 통일구상과 국가연합안이 처음 주창된 것은 1971년 대통령선거를 전후한 시기로, `평화적 공존, 평화적 교류, 평화적 통일`의 3단계 통일plan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평화적 공존단계는 전쟁 억제 및 긴장 완화, 판문점 휴전회담 적극적 활용, 남북 동시 유엔 가입, 4대국에 의한 한국에서의 不戰보장(일종의 불가침조약 요구), 평화적 교류단계는 적십자 회담 및 文化 체육 교류 등 확대, 민간 차원의 협의 기구 결성, 동질성 확보, 마지막 평화적 통일는 원칙은 평화, 자유,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한 통일이지만,…(To be continued )
연합과 연방 사이 - 남북한의 통일方案
연합과연방사이-남북한의통일方案
분단 이후 50년간 전개된 남북한의 통일정책 및 남북간에 합의된 통일원칙, 통일운동 등을 먼저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북한의 연방제안과 남한의 국가연합안(특히 DJ의 통일방안)의 공식화 과정, 그 구체적 내용, 연합과 연방의 차이와 공통점 등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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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설명
1. 서론
2. 본론
2-1.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2-2. 국가연합안과 연방제안
2-2-1. 국가연합안
2-2-2. ‘고려민주연방공화국plan’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2-2-3. 국가연합안과 연방제의 비교
3. conclusion(결론)
19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7.4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하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고,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로 밝히고 있다는 점 등에서 남북한의 보다 진전된 합의의 모습을 보여준다.
2-2. 국가연합안과 연방제안
2-2-1. 국가연합안
현재 남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연합안은 김대중이 1970년대 초반부터 구상해온 통일plan을 토대로 점차 체계화되었고, 노태우정권이나 김영삼정권 때의 formula 통일plan에도 effect을 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