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조세범죄 관련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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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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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되는 조세범죄(Steuerstraftat, 제369조-제376조)와 행정벌의 일종인 범칙금으로 처벌되…(투비컨티뉴드 )
2. 조세범죄
① 조세포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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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조세범죄 관련 입법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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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하여 종래 사용되던 `조세범칙행위(Steuerzuwiderhandlung)`라는 용어대신에 `조세범(Steuervergehen)`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현행 1977년 조세기본법(AO)에 의하면 조세법위반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즉 종래 조세범죄의 법정형을 탈세액의 몇 배로 규정하여 정액재산형을 과하던 것을 폐지하고,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의 예외로 일정한 외형적 표준만으로도 탈세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했던 범죄구성사실의 추정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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