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우리나라 government 위원회의 실태(實態)와 drawback(걸점) 및 개선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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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4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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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government 위원회의 실태(實態)와 drawback(걸점) 및 개선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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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 위원회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정부위원회 , 우리나라 정부 위원회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법학행정레포트 ,
우리나라 행政府(정부) 소속의 政府(정부)위원회는 2003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총 369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그 중에 38개는 행정위원회이며 331개는 자문위원회이다. theory 상으로 하자면 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양자를 구분해야 할 것이나, 政府(정부)조직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는 상임위원이나 직제에 관한 규정이 법령에 정해져 있으면 행정위원회로, 그렇지 않으면 자문위원회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따
政府(정부)위원회가 많은 政府(정부)기관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이며, 政府(정부)위원회가 없는 政府(정부)기구로…(drop)
우리나라 government 위원회의 실태(實態)와 drawback(걸점)을 지적하고 개선measure(방안) 을 제안했다.
실제로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여기에서 행정위원회라고 함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회’를 말하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이 있따 자문위원회는 ‘행정관청에 부속되어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국무총리 소속의 정보화추진위원회나 政府(정부)업무평가운영협의회, 기획예산처의 기금정책심의회, 文化재청의 文化재위원회 등이 이에 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