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問題點) 분석과 해외 事例(사례)를 통한 대안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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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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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해외 사례를 통한 대안 탐구.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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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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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결점 analysis(분석) 과
해외 事例를 통한 대안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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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파악
Part.1
해외事例
Part.2
해결plan
Part.3
주제확인
Intr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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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제확인
3
풀뿌리민주주의 민주주의학교 성숙한민주주의
지방재definition 자립성 약화로 지방자치의 어려움
불균형적인 지방재definition 요인analysis(분석)
지방자치의 어려움 파악
해외事例 제시
현실에 적합한 해결plan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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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상황파악
4
지방재정자립도의 산정formula
[(지방세+세외 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x 100
2004년
57.4%
2014년
44.8%
한국 국세 대 지방세 비율) 8:2
China/ 日本 국세 대 지방세 비율) 55: 45
상당히 낮은 지방세 비율로 인해
지방분권화 속도가 더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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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해외事例
5
1. 日本 의 삼위일체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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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결점 analysis(분석) 과
해외 事例를 통한 대안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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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파악
Part.1
해외事例
Part.2
해결plan
Part.3
주제확인
Intr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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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주제확인
3
풀뿌리민주주의 민주주의학교 성숙한민주주의
지방재definition 자립성 약화로 지방자치의 어려움
불균형적인 지방재definition 요인analysis(분석)
지방자치의 어려움 파악
해외事例 제시
현실에 적합한 해결plan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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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상황파악
4
지방재정자립도의 산정formula
[(지방세+세외 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x 100
2004년
57.4%
2014년
44.8%
한국 국세 대 지방세 비율) 8:2
China/ 日本 국세 대 지방세 비율) 55: 45
상당히 낮은 지방세 비율로 인해
지방분권화 속도가 더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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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해외事例
5
1. 日本 의 삼위일체개혁
세원을 이양하고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낮춘 개혁
2006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56:44
세원이양에 따라 보조금 규모의 약 40%삭감
2. 독일의 공동세 제도
중앙政府와 지방政府가 특정 세목을 제정하여
세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쓰는 제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공동세로 지정
지자체 세입의 의존재원 비중 19.7%에 불과
지자체의 자체 세원 비중 65%에 이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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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해외事例
6
3. 미국의 PPP 사업
민간협력방식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규모를 줄이면서 공공사업 진행 가능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서 사회 간접자본 구축 방식
EX) 라스베가스 모노레일
주政府의 재정지원 없이 사회 간접자본 구축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금 수령 규모를 줄여
지방재정 부담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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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해결plan
7
1. 세제도 improvement을 통한 지방자치의 실현
日本 의 삼위일체 개혁 + 독일의 공…(省略)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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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