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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이명박 government ’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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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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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사회과학]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0일에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 [사회과학]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이명박 정부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
‘이명박 政府’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

‘이명박 政府’의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계획이 “공기업 선진화 추진 方案”의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08년 8월 11일에 “「활기찬 시장경제 구현」을 위한 공기업 선진화 추진 방향(안)”에 의거하여 “제1차 공기업 선진화추진계획안”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8월 26일에는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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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용안정을 위해 민영화 기관은 ‘고용승계’ 원칙을 적용하고, 통폐합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한다.

(1)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
① 검토 대상 기관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 대상 기관은 총 319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2008년 1월말 현재 기준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05개 기관과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공적자금 등을 지원받은 14개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1)
② 추진 원칙
政府가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수립하여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정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셋째, 사회적 비용 최소화 : 우선 요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 기본생활과 직결되고 요금인상의 우려가 있는 ‘전기, 가스, 수도, 의료保險’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자연감소분을 우선 활용하고, 명예?희망퇴직제 …(To be continued )

다.
첫째, ‘작은 政府, 큰 시장’으로 전환 : 민간이 창의력을 발휘할 공간을 확대하고, 활력있는 시장경제를 구현하는 것을 目標(목표)로 공공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금융 등 민간의 역량이 성숙한 분야는 공공의 역할을 조정한다. 이 때 공공의 역할 조정 문제는 관련 산업의 세계적 추이와 未來(미래)비전에 입각하여 판단한다.
둘째, 국민 편익 증대 :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통해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政府지원 절감으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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